작업중지권, 무사고를 부르는 3E 🟪 오늘의 벤타 레터
- 작업중지권🚫
- 무사고를 부르는 3E
- 4월 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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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업 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52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식 운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공 능력 10위 대형 건설사는 모두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우려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추세"하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작업중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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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하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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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해야 할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란?
-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급박한 상황에 관한 예시'는 85p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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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 시행
- 조치 결과 확인 및 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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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및 발생 위험 시 행동조치매뉴얼 4.4(종사자의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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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선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 2021년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이후, 3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 1335건의 작업중지권 행사,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1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 한 셈
- 작업 중지권 행사한 위험으로는 근로자의 충돌 및 협착 (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추락(28%)과 장비 전도 (24%) 순,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 중지도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장 위험 발굴 앱 S-TBM을 자체 제작해서 활용 중
🤔 실제로 재해를 낮췄을까?
- 실제 삼성물산이 자체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 첫 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 추세 _출처기사링크
- 현장에 안전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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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권 관련 자료
💬 작업중지권에 관한 내용은 7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 조항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안전보건기준 규칙 상의 예시도 함께 살펴보세요!
💬 카드뉴스로 잘 나와 있어요. 출력해서 현장 게시판에 부착해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 법원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첫 인정한 사례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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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간이 좀 더 지연되더라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힌분위기 입니다.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란 '사회의 주요 행동 양식' 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행동이 안전을 위해 행동할 때 '안전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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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타레터에서 클릭률이 높았던 링크를 살펴보니, '안전 관련 서적', '하인리히 법칙', '에드거 학습원추이론' 등 우리 구독자님들은 안전 뉴스만큼이나 안전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 이론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29:300 하인리히 선생님만큼 유명한 J.H Harvey의 안전 3E 이론입니다.
산업재해는 3가지 주된 간접원인 (3E)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고예방 측면에서 원인을 알면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안전기사 최다 기출문제이기도 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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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J.H Harvey가 말한 산업재해 사고발생 요인 중 '안전의 3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Education
② Enforcement
③ Economy
④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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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Economy 입니다.
하인리히의 안전 이론 못지않게 유명한 J.H Harvey의 3E 이론. Harvey는 산업재해가 3가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조직이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Economy를 뺀 나머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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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기술적 원인 : 기계설비의 결함, 작업 환경의 불량 등 불안전한 상태
- Education 교육적 원인 : 안전지식 및 기능 부족, 안전수칙 무시 등 불안전한 행동
- Enforcement 관리적 원인 : 안전관리조직 결함, 안전수칙 미제정 등 관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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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술 : 안전설계, 기계 설비, 작업방법 개선, 동작, 속도, 순서
- 안전 교육 : 안전교육, 훈련 실시, 지식, 기능, 태도 교육
- 안전 독려 : 엄격한 규칙 시행, 안전관리조직 정비, 적정 인원배치, 적합한 기준 설정, 경영자와 관리자의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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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회사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무사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종이 자동화 라인의 한 부분이라도 알람을 해제 후 자동 시작을 하게 되면 공장 전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스피커 소리가 들립니다.
- 공장 전체에 귀에 거슬리지 않는 좋은 부저음이 울리도록 설치했습니다 (Engineering)
- 소리를 들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부저음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듭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Education)
- 그런데 만약 손을 들지 않는 작업자가 있을 경우, 관리자가 주의를 주거나 심한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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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는 오래전부터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E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실 만한 안전 이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안전 이론 소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아래 남겨주세요 :) 님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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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안전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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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서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집수시설의 설치 및 성능 유지 여부, 수계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확보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도 들여다 본다. 점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고 환경부 측은 알렸다.
💬보통 화학물질은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 부터 MSDS 문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 자료는 작성과 검토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제조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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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모든 나이대의 파상풍 환자가 10건 내외로 보고됐으나 2010년대 들어 파상풍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파상풍은 못 등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상처에 침입한 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사람 신경에 이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근육 경련, 호흡 마비 등과 노약자 등은 증상 심각 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다. 지난달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파상풍 환자 수는 28명이었다. 실제 매해 증가세에 놓여 있다.
⚠️ 파상풍 대처방법
💬 자상, 찰과상, 관통상 등 응급처치 요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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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10분경 위 지역 대교 보수공사 현장의 달대비계 해체 작업 노동자가 약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교량 작업 시 하부에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서 작업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 수칙이다. ⚠️ 교육에 활용하면 좋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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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벤타레터 발행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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