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 새롭게 바뀌는 것들, 떨어짐 사고 예방 콘텐츠 🟪 오늘의 벤타 레터
- 고용노동부 발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떨어짐 재해 관련 안전 콘텐츠
- 1월 안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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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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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부터 바뀌는 정책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있는데요.
35개의 정책 중 고용노동부에서 ✴️중요라고 표시한 내용만 골라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방문해 전문을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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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근로자 전자 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부터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 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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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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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 (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퇴직공제부금비 :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출처: 11-engineer.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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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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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24년 2월 시행 예정)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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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 사항 문의처_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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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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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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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4년 1월 18일 ~ 3월 18일 18:00까지)
21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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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동행지원 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6대 업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을 말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련사항 문의처_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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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법령 :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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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 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 + 자동식 소화설비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관련사항 문의처_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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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정책 사항에서 님이 궁금하실만한 내용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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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눈·비로 인해 계단·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데요. 옥외 작업이 있는 서비스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3대 사고유형 중의 하나인 추락 사고! 고용노동부도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부디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떨어짐 관련 교육자료 전달해 드릴게요.
⚠️떨어짐, 넘어짐 사고 관련 재해 관련 교육 영상
⚠️ppt 100장보다 효과적인 1편의 벤타브이알 안전 콘텐츠
*벤타브이알 자체 콘텐츠는 VENTA CMS에서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미리 보기 영상으로 실제 VR로 시청했을 때와 매우 다릅니다. 👉시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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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기둥의 안전 난간 점검 및 보강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난간 위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추락 사고 입니다.
#불안전한 자세 #추락 #떨어짐
#귀찮아 하지말고 안전고리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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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 내 이동 중 정리되어 있지 않은 비닐에 걸려 넘어진 사고 입니다.
#작업장 정리정돈 #다닐 때 전방주시
#겨울철에도 안전통로 깨끗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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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안전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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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의 41%가 경과연수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4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수도권에 있는 댐 87.5%, 공동구 58.3%, 항만 52.6%, 하천 48.7%, 교량 34.3%, 터널 32.7%가 2030년이면 준공 30년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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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년간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중 1월에 화재가 가장 자주 일어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본부에 따르면, 2018~2022년 1월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629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해 1년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3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10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28건(전체의 54.3%)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 전통시장 화재는 16건, 건축 공사장 화재는 100건으로 1년 중 1월에 최다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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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타CMS, 2024 코리아빌드 X 서울신문 호반 동반성장 엑스포 참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2024 코리아빌드에 벤타브이알이 참여합니다. 이번에도 벤타의 자체 제작 안전교육 콘텐츠와 사진 VR 기능을 탑재한 VENTA CMS 3.0 버전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스마트 건설기술부터 건축 설비까지 아우르는 산업 전시 코리아 빌드위크에 님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벤타 CMS 부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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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1월입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님의 마음?🤍👷♀️👷
벤타레터 발행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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